"시범사업 강행 위해 자료 조작ㆍ협회 압박 서슴치 않아"
"우수한약 선정 시범사업, 현실적으로 불가능며 생산자 의견 반영 안된 사업이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이 같이 주장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유기농ㆍ무농약 한약재' 선정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친환경 유기농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할 사업단을 선정, 국비 보조 및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우선 협회는 “복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4개 사업단이 제출한 공급계획서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입수한 공급계획서에 따르면 A사업단은 ▲두충 900kg ▲자소엽 2400kg ▲독활 3000kg ▲일당귀 3000kg ▲진피 1100kg ▲작약 5000kg 등 6개 품목 1만540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작성돼 있었다.
B사업단은 ▲길경 300kg ▲작약 300kg ▲황기 200kg ▲당귀 200kg ▲오미자 200kg 등 5개 품목 1200kg을 공급할 계획으로 확인됐으며, C사업단은 황기 7만5000kg을, D사업단은 ▲복령 1000kg ▲진피 1000kg 등 2개 품목 200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업단에서 제출한 품목들 중 ▲황기 ▲당귀 ▲일당귀 등에 대해 류경연 회장이 한약 생산자들과 접촉해 파악한 결과, 황기 75t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량이며, 당귀와 일당귀 수량 역시 나올 수 없는 수량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일부 품목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 재배 인증 농지원부 등을 대조하면 친환경 한약재 수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한약재가 아닌 한약재를 유기농‧무농약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우려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생산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A과장이 2019년 10월 한약제 생산ㆍ수입ㆍ제조ㆍ유통업체 간담회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하나, 생산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수입ㆍ제조업체 관계자 B씨를 생산자로 둔갑시켜 회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A과장이 한국한약산업협회에 부회장이 업무 대행을 해야하므로 선임부회장 명단을 요청했으나 협회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친환경 우수 한약재 공급 계획을 세운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 수석부회장 명단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A과장이 2019년 10월 이후 관련 단체 및 업체 대표 의견은 듣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들의 반대에도 강행함은 물론, 국회에 제출할 당시 ‘회의자료 없음’으로 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A과장은 협회 회장인 류경연 회장이 친환경 우수 한약재 사업에 대해 항의 및 관련 단체들을 만나 부당성을 알리자 감사를 꺼내들며 협회가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강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신임회장 재선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국가 사무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업 저지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복지부를 향해 ‘유기농ㆍ무농약 한약재' 선정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이 같이 주장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유기농ㆍ무농약 한약재' 선정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친환경 유기농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할 사업단을 선정, 국비 보조 및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우선 협회는 “복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4개 사업단이 제출한 공급계획서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입수한 공급계획서에 따르면 A사업단은 ▲두충 900kg ▲자소엽 2400kg ▲독활 3000kg ▲일당귀 3000kg ▲진피 1100kg ▲작약 5000kg 등 6개 품목 1만540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작성돼 있었다.
B사업단은 ▲길경 300kg ▲작약 300kg ▲황기 200kg ▲당귀 200kg ▲오미자 200kg 등 5개 품목 1200kg을 공급할 계획으로 확인됐으며, C사업단은 황기 7만5000kg을, D사업단은 ▲복령 1000kg ▲진피 1000kg 등 2개 품목 200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업단에서 제출한 품목들 중 ▲황기 ▲당귀 ▲일당귀 등에 대해 류경연 회장이 한약 생산자들과 접촉해 파악한 결과, 황기 75t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량이며, 당귀와 일당귀 수량 역시 나올 수 없는 수량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일부 품목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 재배 인증 농지원부 등을 대조하면 친환경 한약재 수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한약재가 아닌 한약재를 유기농‧무농약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우려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생산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A과장이 2019년 10월 한약제 생산ㆍ수입ㆍ제조ㆍ유통업체 간담회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하나, 생산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수입ㆍ제조업체 관계자 B씨를 생산자로 둔갑시켜 회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A과장이 한국한약산업협회에 부회장이 업무 대행을 해야하므로 선임부회장 명단을 요청했으나 협회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친환경 우수 한약재 공급 계획을 세운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 수석부회장 명단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A과장이 2019년 10월 이후 관련 단체 및 업체 대표 의견은 듣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들의 반대에도 강행함은 물론, 국회에 제출할 당시 ‘회의자료 없음’으로 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A과장은 협회 회장인 류경연 회장이 친환경 우수 한약재 사업에 대해 항의 및 관련 단체들을 만나 부당성을 알리자 감사를 꺼내들며 협회가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강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신임회장 재선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국가 사무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업 저지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복지부를 향해 ‘유기농ㆍ무농약 한약재' 선정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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