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 추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210곳에 대해 직접 행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하기로 한 건강보험 진료 액수만 1조26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5년 3647억2817만원, 2016년 3430억7025만원, 2017년 5614억9939만원으로 총 1조2692억9782만원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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