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센티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않아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 향상과 의료비 감소를 위해 도입된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율이 12.58%에 불과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혈압 발생 후 1년 이내 만성관리제 참여군과 미참여군에 대한 합병증 발생 차이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담은 ‘고혈압을 중심으로 한 의원급 민관제의 비용-효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정책 시행 후 2012~ 2014년 새로 발생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발생 후 1년 이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 군과 미참여 군으로 나눠 2018년까지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의 차이를 추적·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혹은 당뇨병 환자가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 의사를 밝힌 후 등록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 만성질환관리제 미참여군에서 참여군보다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군보다 미참여군에서 각각 ▲급성심근경색 0.08%p ▲뇌졸중 0.37%p ▲만성신장병 0.01%p ▲심부전 1.84%p 가량 더 많이 발생했으며, 만성신장병을 제외한 질환 모두 미참여군의 생존확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합병증 발생위험도 참여군보다 미참여군이 더 높았다.
비용-효과 분석에서도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더 높은 효과와 낮은 비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1년의 수명연장(1QALY) 대비 비용 분석 결과, ICER값 기준 QALY당 전체대상자 약 580만원, 의원 이용 대상자 약 380만원, 건강검진 대상자 약 560만원씩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인센티브와 건강지원 서비스 투입 비용을 모두 포함한 민감도 분석에서도전체대상자 448만원/QALY, 의원이용대상자 약 75만원/QALY, 검진대상자 418만원/QALY로 모두 음수 값이 나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한 대안이 비용은 더 줄이면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안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율은 12.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먼저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이 부족한 실정으로, 만성질환관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만성질환 관리 정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당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 및 가치 기반의 의료제공을 위해 환자 중심의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모여 팀의 개념이 적용된 치료 지속성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의료기관별 치료 지속성과 혼용하는 방법과 만성질환관리제 수가 포함시킨 이후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중 환자의 1차의료기관 치료지속성을 고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혈압 발생 후 1년 이내 만성관리제 참여군과 미참여군에 대한 합병증 발생 차이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담은 ‘고혈압을 중심으로 한 의원급 민관제의 비용-효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정책 시행 후 2012~ 2014년 새로 발생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발생 후 1년 이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 군과 미참여 군으로 나눠 2018년까지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의 차이를 추적·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혹은 당뇨병 환자가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 의사를 밝힌 후 등록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 만성질환관리제 미참여군에서 참여군보다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군보다 미참여군에서 각각 ▲급성심근경색 0.08%p ▲뇌졸중 0.37%p ▲만성신장병 0.01%p ▲심부전 1.84%p 가량 더 많이 발생했으며, 만성신장병을 제외한 질환 모두 미참여군의 생존확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합병증 발생위험도 참여군보다 미참여군이 더 높았다.
비용-효과 분석에서도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더 높은 효과와 낮은 비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1년의 수명연장(1QALY) 대비 비용 분석 결과, ICER값 기준 QALY당 전체대상자 약 580만원, 의원 이용 대상자 약 380만원, 건강검진 대상자 약 560만원씩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인센티브와 건강지원 서비스 투입 비용을 모두 포함한 민감도 분석에서도전체대상자 448만원/QALY, 의원이용대상자 약 75만원/QALY, 검진대상자 418만원/QALY로 모두 음수 값이 나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한 대안이 비용은 더 줄이면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안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율은 12.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먼저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이 부족한 실정으로, 만성질환관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만성질환 관리 정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당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 및 가치 기반의 의료제공을 위해 환자 중심의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모여 팀의 개념이 적용된 치료 지속성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의료기관별 치료 지속성과 혼용하는 방법과 만성질환관리제 수가 포함시킨 이후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 평가지표 중 환자의 1차의료기관 치료지속성을 고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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