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간소화
정부가 작업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사용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수본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한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된다. 중수본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처벌 강화, 협회 및 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사용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수본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한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된다. 중수본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처벌 강화, 협회 및 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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