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
8월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3〜4백 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중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병상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병상과 실제 가용병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 만큼, 중수본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병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오는 30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 등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하였고,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27일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중 10명에 대해서 28일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되었다”며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복지부는 28일 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리레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오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도 지원된다.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하였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한다.
이외에도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3〜4백 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중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병상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병상과 실제 가용병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 만큼, 중수본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병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오는 30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 등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하였고,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27일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중 10명에 대해서 28일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되었다”며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복지부는 28일 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리레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오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도 지원된다.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하였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한다.
이외에도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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