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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사진= 각 후보 블로그·페이스북) |
[mdtoday=김민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 공약으로 ▲탈모치료제 급여화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등 시민·환자단체들이 제안한 공약안을 받아들이거나 투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는 비전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중 코로나19 관련 공약을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관련 공약들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감염병 대응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일환으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 양성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원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 검토 등을 발표했다.
또한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의료인력 양성 방안으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및 국립의대 신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지역 의사·간호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 정부 부담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 ▲선 치료·보상 후 정산 등 코로나19 인과성 입증과 병상·백신 확보에 주력하는 공약들로 이뤄져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간호인력 확충과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 ▲공공병원 확충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인력 강화에 대한 전면적 정책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명확화 ▲간호업무 보조인력 확충 예산 800억원 증액 반영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 예산 1200억원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병상·의료인력 확충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4차병원) 건립 통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확대·강화 ▲감염병 대응 위한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통한 공공의료체계 준비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 ▲방역패스 의무화 업종·연령대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 대비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속에 담긴 코로나19 대응 비전이 여전히 미흡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비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체계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코로나시대에 필요한 공약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 공공병상 확충 계획이 진일보됐으나, 공약대로 실현돼도 공공병상 비중이 약 12%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해 감염병과 기후라는 상시적 재난시기에 비춰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 의미 있는 수준의 확충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요구했으며, 현재 간호인력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현재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약은 매우 추상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공공간호사제’ 같은 배출확대·의무복무 정책은 간호사의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 등 명확한 해결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약속이 없는 점과 의료인력 확보 정책도 부재한 점, 코로나19라는 재난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공공의료는커녕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에 대해 확인 가능한 분명한 공약이 부재한 점을 들어 ‘공약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감염병 해결에 필요한 공공의료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건강연구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전망·구상 제시를 촉구했다.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기본인 공중보건체계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의료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예방과 방역 등 공중보건체계가 빠져있으며, 보건소를 재택의료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점을 들어 “포스트 코로나는 고사하고 코로나 대응의 비전도 난망이다”고 평가했다.
안철수·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단편적인 발언만 있을 뿐 관련 공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주요 대선 후보 모두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과 그 비전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구소 측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을 살필 수 있는 공약집 찾기가 어려고, 공약 대다수가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해시태그 ▲한 줄 공약 등으로 단편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후보들을 향해 보건의료산업화가 아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위기에서 우리나라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로 전환 및 관련 공약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국가 재정을 공공의료와 건강보장에 올인해도 코로나19를 막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의료 민영화’ 등으로 역행하는 정책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병상이 아닌 병상을 가동할 ‘인력’임을 재차 밝히며, “어느 때보다 국가고용 방식의 공공필수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인력 확충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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