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정신과 의료비 90% 건보 보장”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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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권한, 지자체장→전문가위원회로 이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안철수 후보 페이스북 캡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현재 각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강제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살율은 OECD 국가중 최고로 높고,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는 “우선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안 후보는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8.7%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2022년 총진료비는 2조7562억원에 4079억원, 2023년은 2조9960억원에 443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그는 강제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된다는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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