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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023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표=국토교통부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2019~2023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이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이며 올해 8월까지 처리된 건수는 3096건이다.
이 기간 접수 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로 1612건(접수 3062건) 집계됐다. 뒤이어 계룡건설산업이 533건(접수 955건), 대방건설인 503건(접수 967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 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라고 전했다.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작동이 안되는 결함이며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이다.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이고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서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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