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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조사'를 두고 지자체와 기재부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사진= DB) |
[mdtoday=김민준 기자]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두고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혀 공공의료원 설립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비에 광주의료원 설립 예산(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타당성 조사’ 대상이므로 광주시에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는 필요함에 따라 ‘예타 면제’보다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밝힌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 같은 입장을 울산시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재부 또한 기존 예타 면제 조건들로는 경제성 평가 등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감안, 광주·울산시에 광주·울산의료원 예타 면제와 관련해 경제성을 개선한 예타 지침을 만들어 수행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서 제안한 해당 ‘예타 지침’의 경우 현재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울산시는 지속 예타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10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울산시는 예타 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 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기재부랑 ‘타당성 재조사 면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기존 기재부의 공공의료원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원 필요성이 대두돼 기재부에서도 공공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잘 협의해 올해 8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2027년 1월까지 의료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로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 안으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국비 718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195억원을 투입해 부지 2만5000㎡(약 7275평), 연면적 4만1000㎡(1만2424평)에 35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병상에는 감염격리 가능 병상이 21병상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급성기 256병상, 중환자 33병상, 정신과 26병상, 응급실 14병상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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