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의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기능 강화해야" 최근 2년간 '직업성 암'에 관한 역학조사는 활발한 반면 산재인정은 거의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09년 직업병 역학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암’으로 인해 역학조사를 많이 받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실시된 직업병 역학조사는 모두 143건으로 이중 ‘직업성 암’으로 역학조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63건이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 모든 조사가 완료된 ‘직업성 암’ 관련 역학조사 49건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약20%에 불과한 10건인 반면 나머지 39건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강성천 의원은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사고성 재해와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성 암은 주로 석면 등 유해·위험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 환경 개선,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직업성 암 등 직업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kashya66@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