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당 품목 약가 인하·공보의 처벌 등 고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현실을 폭로한 한 방송국 보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논란이 된 K 제약사는 자신들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공보의들의 경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와 이를 받은 공중보건의와 병의원 등에 대해 실사를 진행 예정임을 밝혔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품목의 약가 인하는 물론 이를 제공 받은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벌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는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포착된 K제약사에 대한 조사와 리베이트가 제공된 내역이 기록된 자료 확보에 심혈을 쏟고 있어 향후 자료입수 여부에 따라 전체 제약업계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 역시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 등 1700곳의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촬영거부와 제품 노출 등으로 유추된 K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늘(28일)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의료기관 등의 리베이트 여부를 인지했다"면서 "우선 리베이트 제공 내역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전제돼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보도에서는 기존 알려진 병의원 뿐 아니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역시 리베이트 제공대상으로 올라 공중보건의 등을 총괄하는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주변 공중보건의들 사이에서 이번에 적발된 20명이 누군지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말이 많다"며 "어떻게 될지 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중보건의 자격이 박탈돼 남은 복무 기간만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 외에도 논란의 대상이 된 K제약사 역시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로 매출에 타격이 입게되는 것은 물론 제약협회의 자체조사로 과징금 성격의 벌금 등을 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품목의 약가 인하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중이지만 곧 법이 시행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리베이트 등에 대해 논란이 크고 정부 당국에 인지된 만큼 소급적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K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왜 우리 제약사가 언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곤혹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중보건의가 제약사 등에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으며 복지부 역시 혐의가 확인되면 공중보건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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