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심리지원 강화 및 우울증 검진체계 내실화 정부가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만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5.7%포인트) 감소헸으나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해 불법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에 대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 등에 대해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해서는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들은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돼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으나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앤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존 69개소에서 88개소로 확대하고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해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 사례와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인천시는 자살률 및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심리지원 강화 및 우울증 검진체계 내실화 정부가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만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5.7%포인트) 감소헸으나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해 불법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에 대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 등에 대해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해서는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들은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한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돼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으나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앤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존 69개소에서 88개소로 확대하고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해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 사례와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인천시는 자살률 및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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