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환수결정 7만2691건 중 기초생활보장 97% 달해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2015년 1만6673건, 2016년 2만6067건, 지난해 2만995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만2691건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7만2691건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만475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864건(1.2%), 영유아복지 514건(0.7%), 기초연금(노령) 421건(0.6%), 한부모가족 300건(0.4%) 등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도 2015년 156억500만원, 2016년 215억5,300만원, 지난해 215억4,600만원으로 총 587억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325억4,100만원(55.4%)이었고 나머지 261억6,300만원(44.6%)은 환수가 되지 않았다. 미환수액 261억6,300만원은 연도별로 2015년 53억9,200만원, 2016년 78억8,000만원, 지난해 128억9,100만원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신고된 복지부정수급에 대해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2015년 5건(300만원), 2016년 67건(3,600만원), 지난해 105건(8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77건(1억1,9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 163건(9,900만원)으로 92.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가 지난 2년 사이에 79.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2015년 1만6673건, 2016년 2만6067건, 지난해 2만995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만2691건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7만2691건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만475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864건(1.2%), 영유아복지 514건(0.7%), 기초연금(노령) 421건(0.6%), 한부모가족 300건(0.4%) 등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도 2015년 156억500만원, 2016년 215억5,300만원, 지난해 215억4,600만원으로 총 587억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325억4,100만원(55.4%)이었고 나머지 261억6,300만원(44.6%)은 환수가 되지 않았다. 미환수액 261억6,300만원은 연도별로 2015년 53억9,200만원, 2016년 78억8,000만원, 지난해 128억9,100만원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신고된 복지부정수급에 대해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2015년 5건(300만원), 2016년 67건(3,600만원), 지난해 105건(8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77건(1억1,9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 163건(9,900만원)으로 92.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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