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전체 공보의의 약 40%가 현장을 떠날 예정이지만, 신규 인력 충원 규모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 만료를 앞두고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전체 공보의의 약 40%가 현장을 떠날 예정이지만, 신규 인력 충원 규모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0곳의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930명 가운데 의과 공보의 357명이 오는 4월 병역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을 마친다.

전체 의과 공보의의 약 38%가 한꺼번에 복무를 종료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복무 만료 인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원 고성군과 영월군은 각각 의과 공보의 5명 중 3명이 복무를 마치고, 경기 연천군은 8명 중 6명, 경남 산청군은 8명 중 7명이 현장을 떠난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14명 중 12명의 복무 기간이 끝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복무가 끝나는 인원만큼 신규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규 편입 인원은 복무 만료 인원의 절반도 안되는48.8%에 그쳤고, 2023년은 61.7%에 머물렀다.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는 2018년 512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6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보의는 국방부가 병역 대상자 중 군의관 등을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편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를 2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6개월로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필요성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의대생과 의대 졸업생은 4454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이들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응급 처치와 만성질환 관리 등 제한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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