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감액 총액 5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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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 2021년 597만3059명, 2022년 623만8798명, 2023년 650만8574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역시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18.6%에 해당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총액도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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