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위법 의료광고 관리 강화 나선다…모니터링 시범사업 본격화

보의연, 위법 의료광고 관리 강화 나선다…모니터링 시범사업 본격화: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08:28:37

(사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위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원은 최근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로 확인됐다. 위법 광고 피해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에 불과했으며, 정부의 관리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는 응답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은 제재보다는 근거 축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약 6500건의 광고를 점검해 64건의 위법의심 사례를 조사했으며, 미평가 신의료기술 홍보, 과장된 치료효과, 자격·명칭 오용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연구원은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 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소 등 현장의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7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는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가 발표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NECA는 2025년 말까지 약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114건의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의식을 실제 정책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