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투자 중심 지원 이뤄져 운영비 등 지원 미흡
모병원과 공공전문진료센터 수익 분리 계산도 필요
[mdtoday=이재혁 기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운영,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3년 주기로 지정되며, 1기(2017~2019년)에는 7기관이, 2기(2020~2022년)에는 10기관이 지정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증 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된 10개소 중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개 기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이뤄져,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현행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민간 어린이병원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021년부터 총 7개소에 대해 장비 재정지원만 부분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급 금액은 2020년 기준 약 90억 원으로, 한 기관의 적자 규모가 100억 원 이상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먼저 만성 적자 구조를 탈피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린이병원에 적합하지 않은 수가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어린이병원 전체 수가를 1.5~1.7배 인상하거나 입원관리료만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6~12배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면밀한 비용 계산을 통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 별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당 비용을 매년 사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현재 지정된 10개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한정해 사후 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익 및 비용을 모 병원과 분리해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장기적인 종합적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센터의 기본적 필수 기능 정의, 질 평가 프로그램 도입,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다방면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수가 인상 정책으로는 소아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관련 수가 개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개선 검토 등이 제시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