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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사진 좌), 남인순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mdtoday=이한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약물 오남용과 대리처방이 만연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의료원 인력난 문제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백남순 병원장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의를 진행했다.
우선 백 병원장에게 지방의료원 인력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백 병원장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포천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40%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일 평균 진료환자가 700명을 웃돌았으나 지금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백 병원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적자와 운영적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해왔던 손실보상금이 매달 8억원씩 지원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기 손실 보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공공병원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2년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다”며 “국가에서 2년반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 병원장에 이어 소환된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3차례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지침과는 어긋나는 중개, 대리처방, 약배송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 플랫폼에서는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고 알선했으며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유인하는 행위도 만연했다고.
권 회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9월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들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대리 수령도 많았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도장이 찍혀서 환자 가족이 약국에 가져오는 경우가 63.2%였으며 근처 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갖고 오는 경우도 18%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인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 피임약, 비만 치료제들로 처방률이 59.9%에 달한다”며 “해당 의약품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의약품으로 복지부에 수차례 처방 금지 의약품 지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처방전을 JPG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 PDF 파일로 전송해 위변조가 가능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의약품 오남용 문제”라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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