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예상 수입 과소 추계…재정 불안 심화

정부, 건보료 예상 수입 과소 추계…재정 불안 심화: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08:20:53

▲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 국고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 국고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과소 추계 관행이 건강보험료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재정 의무 지출을 2025년 13조6287억원에서 2029년 15조5858억원으로 연평균3.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같은 기간 13조6287억원에서 16조6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두 전망 간 차이는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한 결과”라며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므로, 수입 추계가 낮을수록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2025년 87조6000억원에서 2029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최근 3년 4.7%와 5년 7.7%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건보료 수입 예측치는 총 9조8000억원 낮게 추계됐고, 2021~2023년에는 매년 2조7000억~5조3000억원이 낮게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 과소 계상으로 국고 지원율이 낮게 산정됐다”며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2026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2.3%에 불과해 국회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수입 증가율이 2.3%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먼저 정한 뒤 지출을 확정하는 ‘양입제출’ 방식 전환 ▲국고 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결산액’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환산지수(수가 계약) 시점을 매년 말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