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해 온 것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환자 치료 재정을 내부에서 새어 나가게 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니라 암 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암제, 필수 약제, 입원·치료비를 충당하는 공적 자금”이라며 “특히 항암제·희귀의약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환자에게는 단 하루의 치료 지연도 치명적인 상황에서 공단 내부에서조차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닌 ‘환자 치료비 유출’로, 재정 유출의 1원 한 장조차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즉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며 “그 재원은 ‘중증·희귀 환자 치료 지원’으로 재배치해야 하고, 본래부터 환자와 국민을 위한 돈이었으므로 환자와 국민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환자에게는 약값 부담을 이유로 치료 기회를 미루고 새로운 치료제 급여 진입도 재정 여건을 명목으로 가로막으면서 공단 스스로는 6000억원을 막지 못했다”며 “중증 질환자의 목숨과 생명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하던 냉혹한 모습이 떠올라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중증 질환자들은 더욱 참담한 배신감으로 다가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단의 재정 지출은 철저하게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향하 ‘환자단체 참여형 예산 검증 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단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형식적인 국민 참여 제도로는 이번과 같은 재정 누수·예산 부실 편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제는 형식적인 참여와 검증이 아닌 환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감시·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른 유사 기관도 실태 파악과 점검을 하여 두 번 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제도를 정비해 건보재정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원칙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