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조사 착수…′거짓·부당청구′ 점검

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조사 착수…'거짓·부당청구' 점검: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08:04:47

10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 진행

▲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등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간 ‘2025년 11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정부가 병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등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간 ‘2025년 11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은 총 35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7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이며, ▲의원 8개소 ▲한의원 7개소 ▲치과의원 8개소 ▲그리고 그외 보건기관인 약국 1개소 등이다.

서면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기한 없이 종료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면조사 대상기관은 총 23개소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정신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개소 ▲정신병원 1개소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