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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mdtoday=이재혁 기자]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마이 헬스웨이)’사업이 내년 6월에 본 사업 개통을 앞두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국립병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2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에게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PHR, Personal Health Records) 중계시스템이다.
지난해 2월 구축에 착수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8월부터 시범 개통에 들어갔으며, 9월부터는 참여기관을 240개로 확대해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이 7만여개가 되는데 참여 기관은 245개로 매우 부족하다”며 “국립대 병원도 5개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참여가 거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내 병원마다 EMR이 다 다르다보니 정보연계를 위해 매핑작업을 해야 하며, 여기에 2억9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정보 노출을 꺼려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DI 코드와 요양‧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가 잘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이 5가지가 있으나 EDI 청구 코드는 2개밖에 없다.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부족한 점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국민은 PHR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 직접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PHR을 통해서는 최근 투약 이력만 제공될 뿐 진료와 검사 결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은 “본 사업 개통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하며 무엇보다 국공립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내년 6월 개통할 때 국립병원쪽을 최대한 많이 넣겠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 개통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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