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끌어 쓴 연금공단 운영비가 2조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끌어 쓴 연금공단 운영비가 2조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책임으로 책정돼야 할 공단 운영비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관행이 굳어지며 연금 재정 악화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총 2조6897억7900만원의 운영비를 출자받아 사용했다.

이는 동일한 금액을 기금에서 운용해 연평균 수익률 5.5%를 거둘 시 약 3조5000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는 규모지만, 실제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대부분 소진됐다.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운영비는 5845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6173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2030년에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고 지원은 2010년 이후 매년 100억원으로 묶여 있어 실질적 지원 비율은 급락했다. 올해만 해도 전체 운영비의 5700억원 이상이 기금에서 충당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국가 사무 비용 상당 부분을 가입자 보험료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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