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병원의 부당·과잉 청구 사례가 매년 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액이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병원의 부당·과잉 청구 사례가 매년 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액이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내국인·외국인 과잉 진료 및 중복처방 등 부당 청구 유형별 적발 및 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진료비 삭감 총액은 2020년 37억원에서 2021년 42억원, 2022년 53억원, 2023년 64억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는 77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53억원이 집계돼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진료비 조정 금액이 가장 많았던 진료과는 신경외과가 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15억원, 정형외과 13억원 순으로 나타나나 세 과목이 전체 삭감액의 62%를 차지했다.

내국인 진료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내국인 진료비 삭감액은 2907억원으로, 지난해 4178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경외과 944억원, 내과 831억원, 정형외과 688억원 등 세 과목이 전체 삭감액의 59%를 차지해 특정 진료과 편중이 더 뚜렷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요양기관의 반복적 부당청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AI 기반 자동탐지 고도화와 함꼐, 반복 기관에 대한 ‘재심사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고비용 진료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외국인 환자의 고비용 시술 점검, 관계기관 청구데이터 연계 감시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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