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측 전망과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측 전망과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인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계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자체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 모집인원인 3058명을 유지해도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 규모보다 1만1757명에서 1만3967명까지 과잉 공급되고, 2040년에는 1만4684명에서 최대 1만7967명이 남아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전망과는 정반대다.

당시 추계위는 2035년에는 의사가 1055명에서 4923명 부족하고, 2040년에는 5015명에서 1만1136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추계위의 산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는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더 일하는데 이런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협 측 추계를 담당한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의사들의 실제 노동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의협이 의사 1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303.6시간에 달했다”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일제 환산(FTE) 기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추계에 반박했다.

복지부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추계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과, 소아과, 심장내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하다”며 “분과별 추계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복지부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 과정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외국에서는 추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소 2년에서 6년간 데이터를 축적하지만, 우리는 불과 몇 달 만에 소수의 변수만 반영해 결론을 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결정이 강행된다면 협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수 추계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정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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