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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약자 복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이 사실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법공동행동,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민석‧남인순‧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최혜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및 민영화 기조의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총지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 총지출만 놓고 보면 전년대비 5.2% 증가했지만, 추경대비로는 6.0% 감소한 수치다.
참여연대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기인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9조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7.5%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면한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생계급여 예산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만 반영하고,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긴급복지지원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예산만 편성했을뿐,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고 자활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했다.
돌봄공공인프라 투자 예산도 문제다.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예산은 대폭 감액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정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항목도 감액됐다.
특히 복지사업 일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됐고,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을 육성하는 목적의 지역지원계정 항목으로 편성됐다. 이렇게 이관된 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역 간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대거 지역지원계정으로 포함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현금성 지원만 찔끔 늘렸을 뿐,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재벌·부자 감세로 세입을 줄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명명한 ‘약자 복지’의 실상은 약자를 외면하는 복지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민영화 기조의 예산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 시민들이 당면한 생계와 돌봄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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