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등 추진
이재명 후보,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지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과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며,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운영한다.
윤석열 후보는 원격의료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을 거론하며,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비대면 진료 조치 시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는 심쿵공약 중 하나로 軍이동형 원격진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해 군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 초기 조치를 가능케 한다는 것으로, ▲소형화·경량화된 장비 개발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 구성된 SOC 사업 실시 ▲파병부대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도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전하며, 의료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원격의료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시키고, 의료취약지역·재택 고위험군 중심의 비대면 진료·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 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 등을 공약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과 한방·재활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하는 등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 심야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확대를 위해 공공 심야 약국 본 사업 전면 확대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상담 및 사회안전망 연결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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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 각 후보 블로그·페이스북) |
[mdtoday=김민준 기자] 여·야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비대면 진료’ 공약을 내놓으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지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과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며,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운영한다.
윤석열 후보는 원격의료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을 거론하며,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비대면 진료 조치 시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는 심쿵공약 중 하나로 軍이동형 원격진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해 군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 초기 조치를 가능케 한다는 것으로, ▲소형화·경량화된 장비 개발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 구성된 SOC 사업 실시 ▲파병부대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도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전하며, 의료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원격의료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시키고, 의료취약지역·재택 고위험군 중심의 비대면 진료·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 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 등을 공약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과 한방·재활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하는 등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 심야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확대를 위해 공공 심야 약국 본 사업 전면 확대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상담 및 사회안전망 연결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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