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의료대응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역학조사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와의 공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30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먼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도 이뤄진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반응은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도 추진된다.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개편한다는 설명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정부는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 우선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조6000억원을 들여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 구매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3개월 → 20일 이내) 등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현재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만4000명분(화이자사36만2000명분, MSD사 24만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사)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추가 제품(MSD사 등)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를 고도화하고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의 고도화, 전주기 과학적 규제서비스 확대로 제품화 촉진 등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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