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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생명) |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이후 유지돼온 계약자지분조정에 대한 IAS 1.19 일탈회계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한 판결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계약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과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번 쟁점은 단순한 회계 분류 문제를 넘어, 계약자 권리와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자산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으로 축적됐고, 이 지분이 그룹 내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계약자의 몫을 둘러싼 논쟁과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회계 기준 해석과 맞물려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약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삼성화재도 1.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매개로 한 지배구조의 핵심 축을 형성한다.
논란의 출발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자금 출처다. 회사는 1957년 설립 이후 1992년까지 판매된 유배당보험에서 조성된 보험료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며, 취득가액은 약 5442억원, 주식 수는 약 5억800만주라고 밝혔다.
이는 총자산 약 335조원 대비 0.16% 수준으로, 현행 보험업법상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충족하는 수치다.
하지만 현행 감독규정의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계열사 주식 보유 비율 산정 시 분자는 취득원가, 분모는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보유 비율이 과소 산출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42조2776억원에 달해 총자산 대비 비율은 약 12.6%에 이른다. 이 경우 보험업의 분산투자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계열사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최근 쟁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유지돼온 계약자지분조정의 IAS 1.19 일탈회계 적용 중단 가능성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기구에 질의한 결과, IFRS 해석위원회는 일탈 적용이 자산·부채 정의와 공정한 표시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 역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미실현 이익’을 이유로 배당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소송 판결 전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유배당보험 판매 당시인 과거에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으며,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상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재무회계 기준에서의 처리일 뿐이며, 감독 목적으로 활용되는 별도의 감독 회계에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지분 조정을 산출·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는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핵심 권리는 보험 계약 당시 약속된 약정금리 이행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배당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닌 조건부 요소라고 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거 고금리 환경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과 약정금리 간 괴리가 크지 않아 배당 기대권 침해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자산운용 수익률이 연 3~4% 수준인 상황에서 과거 판매된 연 7% 이상 확정금리 유배당보험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정금리 보장이 최우선이며, 배당은 조건부로 현재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계약상 약속은 모두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번 논란은 회계 기준 변화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계약자 권리 보호와 자산운용 규제, 그리고 그룹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검토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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