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별 준비 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대부분 갖춘 반면, 뒤늦게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전담조직, 전담인력, 사업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꼐 활용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 13종 서비스와 함께,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아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확대를 추진 중인 5종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 역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 예방 관리, 방문 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채우거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예산과 지침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우수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해 본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복지부는 그간 제도·지침 설명회,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 교육, 2026년 실행계획 컨설팅, 시도·시군구 정기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제도 이해와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시행을 준비한 결과, 2025년 9월 대비 현재 지자체 준비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됐지만, 시도별 편차는 여전히 컸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조례 제정은 197곳, 전담조직은 200곳, 전담인력 배치는 209곳에서 이뤄졌다. 신청·발굴은 191곳, 서비스 연계는 137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도별 실적(기본 조성·사업 운영 지표 완료율 합산)은 평균 81.7%로 집계됐다. 광주와 대전은 100%를 기록했고, 울산 96%, 대구 95.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인천은 52%에 그쳤고, 경북 58.2%, 전북 61.4% 순으로 낮았다.

준비 수준이 낮은 시도별 사업운영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광주·대전·세종은 100%를 달성했지만, 인천은 30%, 경북은 36.4%, 전북은 5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며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 복지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준비가 미흡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와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로, 향후 두 달간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개선 계획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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