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근본적 대책 시급”

▲ 2017~2021년 5월말까지 연도별, 발생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사진= 윤준병의원실 제공)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추락‧협착 등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413명, 2018년 9만559명, 2019년 9만3787명, 2020년 9만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9818명 등 총 39만6696명으로 집계됐다.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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