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2022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비판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가 공공의료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공병원 확충 예산과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한 반면에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두드러지게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우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또 다시 반영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된 것이 전부”라며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에 의해 짜인 깡통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기후위기, 건강불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으로서 최소한 70개 중진료권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 2조2000억원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올해는 예상수입액의 14.3%만 지출했으며, 내년에도 약 14~15%만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들의 건강보험료율을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반면에, 정부는 매년 국고 지원 불이행을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산업화 등으로 기업에게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데이터·규제 완화 등의 예산으로 8955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민간보험사를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인 영리 건강관리서비스도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연구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하겠다면서 의료기기는 허가가 나기도 전에 환자에게 사용해서 근거를 축적시키고, 이를 토대로 수가우대까지 해주는 'BIG3 회의‘와 연계시긴 것은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보장 예산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도 상병수당은 내년 7월에야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보장수준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1860원에 보장기관도 90~120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OECD 국가들이 대체로 최저임금이 아닌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최대기간도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는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결국 공약이 파기되는 것이 예산안으로 확인됐으며, 재난적의료비는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공병원 확충 예산과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한 반면에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두드러지게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우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또 다시 반영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된 것이 전부”라며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에 의해 짜인 깡통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기후위기, 건강불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으로서 최소한 70개 중진료권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 2조2000억원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올해는 예상수입액의 14.3%만 지출했으며, 내년에도 약 14~15%만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들의 건강보험료율을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반면에, 정부는 매년 국고 지원 불이행을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산업화 등으로 기업에게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데이터·규제 완화 등의 예산으로 8955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민간보험사를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인 영리 건강관리서비스도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연구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하겠다면서 의료기기는 허가가 나기도 전에 환자에게 사용해서 근거를 축적시키고, 이를 토대로 수가우대까지 해주는 'BIG3 회의‘와 연계시긴 것은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보장 예산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도 상병수당은 내년 7월에야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보장수준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1860원에 보장기관도 90~120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OECD 국가들이 대체로 최저임금이 아닌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최대기간도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는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결국 공약이 파기되는 것이 예산안으로 확인됐으며, 재난적의료비는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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