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20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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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국민 혼란 방지 위한 조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또한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이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지난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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