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어린이·청소년 건강권 향상 위한 국회 2차 토론회 개최
의료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표가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하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가 가능한 ‘학생건강 돌봄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8일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정소정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상실과 학생건강 돌봄 전문기관 설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소정 교수는 어린이‧청소년의 신체건강에 대해 발제했다.
정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유전적으로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적절한 영양과 호르몬 상태가 정상적이며 사회 경제적인 여건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단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여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2018년 기준 4명 중 1명꼴이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률은 30%에 육박했다.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6년 70%를 찍은 이후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9년 기준 약 39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검수한 인원은 6063명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병으로 진단이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동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상반기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통상적으로 봄과 가을에 BMIz 스코어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난해에는 점수의 하락 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청소년 건강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구가 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실태에 대한 고민과 내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 정리가 명확히 돼야 의견조율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용실 교수는 학교정신건강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미국의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 9282명 가운데 46.6%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 진단을, 27.7%는 두 가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응답자의 50%가 14세 이전에 시작이 됐고 75%는 24세 이전에 발병했다.
권 교수는 “성인기의 정신질환은 이미 아동‧청소년기에 싹이 나기 시작한다”며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개입을 해야 하며 주요 질환으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지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또 자살 생각률은 통계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실제 청소년 자살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OECD회원국 남녀 청소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의 자살률은 평균치에 속했으나 여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특히 높은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의 숫자와 전체 인구 대비 비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의 숫자와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015년 8.7%에서 2019년 12.7%로 증가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정신과에 더 많이 간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인구 감소를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맞벌이 가정, 이혼, 다문화 등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 사회적 지지체계의 약화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서 학교기반 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간 학교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인식 증진,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안정화, 관심군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제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전문기관 연계 체계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가 확인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의 편차로 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이 가능한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학교의 정신건강 위기사안에 시기적절하게 지원해 줄 전문적인 담당기관이 있는지 되돌아봐야한다”고 했다.
이에 권 교수는 ▲국가차원의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체계 확립 ▲삶의 기술 획들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과정 필수 포함 ▲정신건강 개입 치료의 질적 관리 및 평가체계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기반의 심리사회·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위한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전문기관-국가 중앙 지원체계'를 통한 수준별 계획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전략학습에 대한 국가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제공 인력과 기관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8일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정소정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상실과 학생건강 돌봄 전문기관 설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소정 교수는 어린이‧청소년의 신체건강에 대해 발제했다.
정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유전적으로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적절한 영양과 호르몬 상태가 정상적이며 사회 경제적인 여건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단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여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2018년 기준 4명 중 1명꼴이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률은 30%에 육박했다.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6년 70%를 찍은 이후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9년 기준 약 39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검수한 인원은 6063명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병으로 진단이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동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상반기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통상적으로 봄과 가을에 BMIz 스코어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난해에는 점수의 하락 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청소년 건강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구가 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실태에 대한 고민과 내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 정리가 명확히 돼야 의견조율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용실 교수는 학교정신건강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미국의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 9282명 가운데 46.6%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 진단을, 27.7%는 두 가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응답자의 50%가 14세 이전에 시작이 됐고 75%는 24세 이전에 발병했다.
권 교수는 “성인기의 정신질환은 이미 아동‧청소년기에 싹이 나기 시작한다”며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개입을 해야 하며 주요 질환으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지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또 자살 생각률은 통계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실제 청소년 자살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OECD회원국 남녀 청소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의 자살률은 평균치에 속했으나 여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특히 높은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의 숫자와 전체 인구 대비 비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의 숫자와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015년 8.7%에서 2019년 12.7%로 증가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정신과에 더 많이 간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인구 감소를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맞벌이 가정, 이혼, 다문화 등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 사회적 지지체계의 약화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서 학교기반 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간 학교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인식 증진,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안정화, 관심군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제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전문기관 연계 체계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가 확인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의 편차로 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이 가능한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학교의 정신건강 위기사안에 시기적절하게 지원해 줄 전문적인 담당기관이 있는지 되돌아봐야한다”고 했다.
이에 권 교수는 ▲국가차원의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체계 확립 ▲삶의 기술 획들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과정 필수 포함 ▲정신건강 개입 치료의 질적 관리 및 평가체계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기반의 심리사회·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위한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전문기관-국가 중앙 지원체계'를 통한 수준별 계획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전략학습에 대한 국가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제공 인력과 기관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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