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 공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목표였던 건강보험 보장수준 70% 달성에 실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공공의료 강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정책 등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이재훈 연구위원은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임기 이전인 62.6% 대비 1.6%p 상향된 것에 불과하며,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기존 정부계획(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제시한 80% 목표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보장률 상향이 더딘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를 지목하며 “비급여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과 달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수립할 때 비급여 관리 과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103.3조) 중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는 16.1%(16.6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이재훈 연구위원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총 소요재정은 41조5842억원이고, 이 중 보장성 강화에 6조922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불필요한 행위량을 유발하는 현행 지불구조(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관리 형태로 개편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왔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강화 약속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오히려 기존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4%에서 2019년 5.1%로 감소했으며, 전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9.2%에서 8.9%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포화 상태인 병상 수와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지역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료 확충과 기능 강화는 중요하나,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0원’이고, 증축설계비 15억원(4개 지방의료원 100병상씩)만 책정됐을 뿐이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강화 및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재훈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된 총 81조7000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약 7.5조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상당부분이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손실보상 목적 예비비 ▲의료기관 융자 등에 사용됐을 뿐, 정작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료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던 의료시장화 정책은 물론, 최근 보험회사를 포함해 민간회사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의료시장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정책 등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이재훈 연구위원은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임기 이전인 62.6% 대비 1.6%p 상향된 것에 불과하며,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기존 정부계획(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제시한 80% 목표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보장률 상향이 더딘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를 지목하며 “비급여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과 달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수립할 때 비급여 관리 과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103.3조) 중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는 16.1%(16.6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이재훈 연구위원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총 소요재정은 41조5842억원이고, 이 중 보장성 강화에 6조922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불필요한 행위량을 유발하는 현행 지불구조(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관리 형태로 개편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왔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강화 약속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오히려 기존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4%에서 2019년 5.1%로 감소했으며, 전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9.2%에서 8.9%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포화 상태인 병상 수와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지역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료 확충과 기능 강화는 중요하나,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0원’이고, 증축설계비 15억원(4개 지방의료원 100병상씩)만 책정됐을 뿐이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강화 및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재훈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된 총 81조7000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약 7.5조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상당부분이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손실보상 목적 예비비 ▲의료기관 융자 등에 사용됐을 뿐, 정작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료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던 의료시장화 정책은 물론, 최근 보험회사를 포함해 민간회사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의료시장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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