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연 연구위원,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 발표
현행 국민연금제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열린 한국연금학회ㆍ한국인구학회ㆍ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의 9%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 초기에는 재정수입이 지출 규모보다 많고 기금투자 수익도 들어와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되지 않지만, 2040년대부터 ▲인구구조 변화 ▲미성숙한 국민연금 제도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인해 급여지출에 대한 부담수준이 현재 보험료율 9%를 넘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급여 지출에 대한 당해 부족분이 2040년 전까지는 없다가 ▲2040년 1.5% ▲2050년 12.3% ▲2060년 25.0% ▲2070년 30.3% ▲2080년 31.8% 순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으며, 2090년 이후부터는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면서 부족분이 여전히 20% 후반대이나 그래프는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화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현행 국민연금제도 수준(적립배율 1배)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지 산출했다. 그 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90년 보험료율을 2018년 당시 계산했던 수치인 28.8%보다 7.9%p 높은 36.7%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보험료율을 2022년 일시에 인상한다면 19.38%로, 2022년부터 5년마다 동일한 폭으로 단계적 인상시 인상시기가 늦춰지다보니 일시 인상보다 3% 가량 더 많은 22.40%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화연 연구위원은 “2018년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개선방안이 나온 이후에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 없이 현행 유지 시 미래에는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논의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에서 인구전망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은 한참 뒤에 다가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20~30년 뒤의 연금재정 모습은 사실상 거의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열린 한국연금학회ㆍ한국인구학회ㆍ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의 9%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 초기에는 재정수입이 지출 규모보다 많고 기금투자 수익도 들어와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되지 않지만, 2040년대부터 ▲인구구조 변화 ▲미성숙한 국민연금 제도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인해 급여지출에 대한 부담수준이 현재 보험료율 9%를 넘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급여 지출에 대한 당해 부족분이 2040년 전까지는 없다가 ▲2040년 1.5% ▲2050년 12.3% ▲2060년 25.0% ▲2070년 30.3% ▲2080년 31.8% 순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으며, 2090년 이후부터는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면서 부족분이 여전히 20% 후반대이나 그래프는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화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현행 국민연금제도 수준(적립배율 1배)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지 산출했다. 그 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90년 보험료율을 2018년 당시 계산했던 수치인 28.8%보다 7.9%p 높은 36.7%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보험료율을 2022년 일시에 인상한다면 19.38%로, 2022년부터 5년마다 동일한 폭으로 단계적 인상시 인상시기가 늦춰지다보니 일시 인상보다 3% 가량 더 많은 22.40%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화연 연구위원은 “2018년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개선방안이 나온 이후에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 없이 현행 유지 시 미래에는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논의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에서 인구전망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은 한참 뒤에 다가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20~30년 뒤의 연금재정 모습은 사실상 거의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