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미접종자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방역완화 연계 인센티브 대체할 경제적 인센티브 제안
근본적인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확신 제공 필요성도 정부가 발표한 ‘노마스크’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두고 자칫 방역 고삐가 풀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접종률 제고는 분명 필요하지만 방역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을 위해 마스크 필착용 기간을 늘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재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2m 간격을 두지 않아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외에서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며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백신접종률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방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치를 강화하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백신을 1차만 접종하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인파가 몰리는 행사‧집회‧공연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1차 접종자는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이다.
발표 이후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7월 이후 노마스크 인센티브에 대해 “실외는 실내와 달리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재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현재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예방접종에서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현재 예방접종 속도로 봐서 7월 이후에는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예방접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종을 1차 마친 분들이 한적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접종률 제고라는 방향에는 찬성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노마스크’와 같은 방역완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야외 운동, 등산 등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벗는 것은 감염 위험이 낮아 고무적인 결정이라 본다”며 “다만 1회 접종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인도발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적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접종 시 변이바이러스 예방효과는 30%대에 그치며 그나마 화이자 백신이 변이바이러스에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모두가 화이자만 접종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차 접종자에 한해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로 10시 이후 야외 음주 등의 모임을 많이 갖게 된다면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문제나 방역의식 해이 등 방역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 대비한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교수는 다소 부족한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천 교수는 “최근의 노쇼백신이나 얀센백신 열풍에 비춰보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은 사람도 있지 않으냐”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접종률이 50% 정도는 상회했을 때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인센티브는 분명 백신 접종률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방역과 유행확산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백신 인센티브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치중돼있다”며 “지금 유행상황과 접종률에서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로 방역완화를 시행하는 미국, 이스라엘 등은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긴 상황이며 유행곡선 또한 감소 중”이라며 “반면 아직 국내 접종률 낮고 확산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1차 접종자에게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적용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신의 완전한 효과는 2회차 접종 2주후 나타나며, 1차 접종자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지도 않아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연계한다거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지역화폐제공, 복권 발행 등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근본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지 못하면 인센티브의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기석 교수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혈전 문제 등 국민들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치 못하고서는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접종률 제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애초에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의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의 안전성에 충분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노마스크 인센티브는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명희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를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문가들은 국내 1차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인센티브로 허용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백신 1회 접종의 변이바이러스 예방효과는 30%대에 불과하고 2회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선진국들마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으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접종자와 비접종자는 누가 어떻게 구분하고 책임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으로 국민들의 경각심만 무장해재되고 결국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조한 백신접종률은 백신 인센티브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와 이상반응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양질의 백신 추가확보와 접종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같이 국민 접종률을 높일 본질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완화 연계 인센티브 대체할 경제적 인센티브 제안
근본적인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확신 제공 필요성도 정부가 발표한 ‘노마스크’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두고 자칫 방역 고삐가 풀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접종률 제고는 분명 필요하지만 방역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을 위해 마스크 필착용 기간을 늘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재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2m 간격을 두지 않아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외에서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며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백신접종률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방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치를 강화하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백신을 1차만 접종하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인파가 몰리는 행사‧집회‧공연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1차 접종자는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이다.
발표 이후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7월 이후 노마스크 인센티브에 대해 “실외는 실내와 달리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재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현재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예방접종에서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현재 예방접종 속도로 봐서 7월 이후에는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예방접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종을 1차 마친 분들이 한적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접종률 제고라는 방향에는 찬성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노마스크’와 같은 방역완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야외 운동, 등산 등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벗는 것은 감염 위험이 낮아 고무적인 결정이라 본다”며 “다만 1회 접종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인도발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적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접종 시 변이바이러스 예방효과는 30%대에 그치며 그나마 화이자 백신이 변이바이러스에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모두가 화이자만 접종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차 접종자에 한해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로 10시 이후 야외 음주 등의 모임을 많이 갖게 된다면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문제나 방역의식 해이 등 방역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 대비한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교수는 다소 부족한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천 교수는 “최근의 노쇼백신이나 얀센백신 열풍에 비춰보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은 사람도 있지 않으냐”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접종률이 50% 정도는 상회했을 때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인센티브는 분명 백신 접종률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방역과 유행확산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백신 인센티브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치중돼있다”며 “지금 유행상황과 접종률에서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로 방역완화를 시행하는 미국, 이스라엘 등은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긴 상황이며 유행곡선 또한 감소 중”이라며 “반면 아직 국내 접종률 낮고 확산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1차 접종자에게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적용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신의 완전한 효과는 2회차 접종 2주후 나타나며, 1차 접종자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지도 않아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연계한다거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지역화폐제공, 복권 발행 등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근본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지 못하면 인센티브의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기석 교수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혈전 문제 등 국민들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치 못하고서는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접종률 제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애초에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의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의 안전성에 충분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노마스크 인센티브는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명희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를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문가들은 국내 1차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인센티브로 허용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백신 1회 접종의 변이바이러스 예방효과는 30%대에 불과하고 2회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선진국들마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으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접종자와 비접종자는 누가 어떻게 구분하고 책임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으로 국민들의 경각심만 무장해재되고 결국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조한 백신접종률은 백신 인센티브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와 이상반응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양질의 백신 추가확보와 접종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같이 국민 접종률을 높일 본질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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