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방 진료비,15.8% 늘어난 1.1조 잠정 집계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면서 연구용역을 통한 수가기준 세분화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 108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9조6000억원으로 전년(17조5000억원) 대비 11.6% 성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1% 감소했으며 병의원 진료비는 2015년(1조1981억원)과 비교하면 2.7% 늘어난 것 이다.
또한 지급된 교통사고 인적 손해 보상금 중 한방의료비는 884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983억원) 보다 26.7%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양방의료비(7968억원)는 소폭 감소(0.6%↓)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환자 수(159만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고율 감소로 전년(171만명)보다 6.8% 감소하였으나, 인당 보험금(183만원)은 오히려 12.1% 증가했다.
중상환자 수(11만명)와 인당 보험금(1424만원) 모두 전년보다 각각 4.1%, 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총 14조4000억원으로 물보상 7조8000억원(54%), 인보상 6조3000억원(43%) 등으로 나타났다.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2.2%로 코로나19에 따른 사고율 감소 영향으로 전년(110.7%) 대비 8.5%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영업손익은 1조 6445억원 적자에서 3799억원 적자로 개선됐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이러한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을 자보수가기준 미흡과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또 자동차보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보수가기준 적용 및 미흡한 자보수가기준 등을 악용하는 한방 의료기관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제도가 미비하여 한방 평균진료비가 지속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위한 기초작업을 계획중이다”라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면 손해보험업계,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 108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9조6000억원으로 전년(17조5000억원) 대비 11.6% 성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1% 감소했으며 병의원 진료비는 2015년(1조1981억원)과 비교하면 2.7% 늘어난 것 이다.
또한 지급된 교통사고 인적 손해 보상금 중 한방의료비는 884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983억원) 보다 26.7%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양방의료비(7968억원)는 소폭 감소(0.6%↓)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환자 수(159만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고율 감소로 전년(171만명)보다 6.8% 감소하였으나, 인당 보험금(183만원)은 오히려 12.1% 증가했다.
중상환자 수(11만명)와 인당 보험금(1424만원) 모두 전년보다 각각 4.1%, 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총 14조4000억원으로 물보상 7조8000억원(54%), 인보상 6조3000억원(43%) 등으로 나타났다.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2.2%로 코로나19에 따른 사고율 감소 영향으로 전년(110.7%) 대비 8.5%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영업손익은 1조 6445억원 적자에서 3799억원 적자로 개선됐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이러한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을 자보수가기준 미흡과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또 자동차보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보수가기준 적용 및 미흡한 자보수가기준 등을 악용하는 한방 의료기관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제도가 미비하여 한방 평균진료비가 지속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위한 기초작업을 계획중이다”라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면 손해보험업계,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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