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中 ‘짝퉁’ KF-94 마스크 판친다…식약처장 “직접적 단속 한계”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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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단속 권한 없다고 손 놓은 식약처…단속 대책 마련해야"
▲ 백종헌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국산 KF-94마스크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짝퉁(가짜) 제품 단속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산 KF-94 마스크를 칭찬하는 등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면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이 식약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가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해 판매 중이라는 문건을 보냈지만 식약처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글로벌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 KF-94 마스크로 표기해서 팔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총 4만건에 달했다.

백 의원은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 같은 짝퉁 마스크가 팔리고 있는데 식약처는 단속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실무적으로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 해야하는 부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협의를 시작했고 공식적으로도 요청하겠다”며 “현지에서도 부정한 제품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의원은 “짝퉁 제품을 방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인증하는 식약처와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식약처는 해외에서 발생했고 단속권한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외교부 등과 긴밀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단속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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