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상태 비산성 평가 등 다수 항목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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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도 교육청 관내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학교는 6개월마다 석면의 손상 정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이 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위해성 평가 실시주기를 제외하고 손상상태 비산성 평가 등 다수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필요’ 의견을 받았다. 이는 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등의 손상상태가 있는 경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진동 및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을 맞게 평가했는지 보는 '잠재적 손상평가' 항목에선 27곳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공간별 기록관리’ 항목에선 24곳이 개선이 필요했다. 공간 구분 및 명칭의 현행화가 필요하거나, 석면 사용 공간의 일부 누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석면자재 관리기준, 위해성 평가 오류 확인 및 작성방법 안내 등 전반을 학교 안전관리인 및 교육청 석면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알렸으며, 향후 학교 맞춤형 위해성평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단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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