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 25명 중 7명만이 보상받았다. 더해 중증환자 9.8%만이 보상 및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 25명 중 7명만이 보상받았다. 더해 중증환자 9.8%만이 보상 및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9821건이며, 신청건 중 99.8%인 9만9602건을 심의했고, 이중 28.6%인 2만8485건을 보상 및 지원했다.

경증의 경우, 심의완료 9만5698건 중 28.2%인 2만6969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했지만, 중증의 경우 심의완료 1588건 중 1433건이 기각 결정되고, 9.8%인 155건만이 보상 및 지원 받았다.

사망 관련 심의완료 2316명 중 58.8%인 1361명에 대해 보상 및 지원했는데, 25명은 인과성 인정(심의기준 1~3)으로, 9명은 관련성 의심질환(심의기준 4-1)으로 보상했다. 또 1327명에겐 사망위로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1226명은 기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중 가장 논란 되고 있는 심의기준은 4-2이며, 심의완료된 9만9602건 중 7만1388건이 기각됐다. 이 중 심의기준 4-2를 이유로 기각된 건수가 6만7968건으로 심의완료건수 대비 68.2%, 기각건수 대비 95.2%를 차지했다. 

 

사망사례의 경우도 심의완료된 2316건 중 4-2를 이유로 기각된 건수가 1203건으로 51.9%를 과반수를 넘겼다.

한편 2021년 2월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누적 신고현황은 총 48만4698건이 신고됐다. 이중 일반 이상사례는 95.9%인 46만4751건, 주요 이상사례 및 사망사례를 포함한 중대 이상사례는 4.1%인 1만9947건으로 분류됐다.

사망사례는 총 2152건으로 ▲2021년 1168건 ▲2022년 762건 ▲2023년 189건 ▲2024년 33건으로 감소추세이나, 사망사례는 여전했다.

사망사례 성비는 남성 1370건(63,7%), 여성 782(36.3%)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539명(71.5%), 30대 97명(4.5%), 20대 44명(2.0%), 19세 이하 12명(0.6%)로 구성됐다.

남인순 의원은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포괄적 백신 피해 인정·보상 방안 마련과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전향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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