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13만5000건을 넘어서며 4년 새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연구역이 무색해져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57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가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2023년 13만5726건 등 4년 새 79.6%(6만 141건)가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9471건, 2022년 4만3154건, 2023년 5만2219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 3966건)이 늘어났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2023년 8만3507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123.7%(4만1675건)가 급증했다.
남 의원은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코로나19로 과태료 단속이 저조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금연구역 내 흡연이 늘어왔는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인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정 금연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의 주 생활반경이 포함돼 있는데, 2020년 2만5154건에서 2023년 5만2755건으로 109.7%(2만7601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보건소 등, 어린이집,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게임제공업소 등이 해당되며,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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