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티웨이항공)

 

[mdtoday=유정민 기자]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정비 분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과징금 징수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안전 규정 위반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 분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티웨이항공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한 정비 분야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5건의 행정처분 중 하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티웨이항공은 이에 반발해 총 5건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이 제기한 5건의 소송 중 현재까지 4건에서 정부의 처분이 유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해당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티웨이항공은 과징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국세 체납 절차에 준하는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이 과징금 납부를 미루는 동안 행정 절차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총 24건의 독촉장을 발부하며 납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판결로 법적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미납된 과징금에 대한 집행 절차도 사실상 완료될 전망이다.

 

티웨이항공은 공시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신중하다.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가 약 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현금 유출은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안전 규정 위반 논란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며, 외형 확장에 걸맞은 안전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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