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인력 3224명 중 2276명 비정규직
상근인력 평균 근속연수 3.3년, 2년 이하 근속자 57%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최전선에서 역할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19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확진자‧유가족‧확진자 가족‧격리자‧일반인‧코로나19 대응인력 등에게 제공한 코로나19 전화 및 대면 심리상담 건수는 총 155만 5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심리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반면 인력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며, 주로 기초센터에서 사례관리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운영 형태 및 상근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중 123개소(50.4%)는 상근인력의 10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근인력의 100%가 정규직인 곳은 50개소로 20.5%에 불과했으며 총 상근인력 3224명 중 약 70%에 달하는 2276명이 비정규직이다.
또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상근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3.3년에 불과하고, 2년 이하 근속자 수는 1838명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한 지 2년이 경과한 곳 중 상근인력 전원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인 기초센터가 5곳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짧은 근속연수의 원인은 계약직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종사자의 경력 단절을 유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 및 사례관리 연속성의 지속적인 단절을 초래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24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직영은 94개소(38.5%), 위탁은 150개소(61.5%)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 및 회복 지원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중 42.7%가 일상 근무 중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안감의 가장 큰 이유 중 2번째는 ‘상급 기관의 무리한 업무 요구 (72.3%)’ 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서부터 자살예방,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무한한 역할을 떠안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근속연수 2년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표준화하고, 불안정한 센터 운영 및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중 65.5%가 신경성 질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유병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지원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75.9%에 달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소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근인력 평균 근속연수 3.3년, 2년 이하 근속자 57%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최전선에서 역할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19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확진자‧유가족‧확진자 가족‧격리자‧일반인‧코로나19 대응인력 등에게 제공한 코로나19 전화 및 대면 심리상담 건수는 총 155만 5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심리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반면 인력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며, 주로 기초센터에서 사례관리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운영 형태 및 상근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중 123개소(50.4%)는 상근인력의 10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근인력의 100%가 정규직인 곳은 50개소로 20.5%에 불과했으며 총 상근인력 3224명 중 약 70%에 달하는 2276명이 비정규직이다.
또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상근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3.3년에 불과하고, 2년 이하 근속자 수는 1838명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한 지 2년이 경과한 곳 중 상근인력 전원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인 기초센터가 5곳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짧은 근속연수의 원인은 계약직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종사자의 경력 단절을 유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 및 사례관리 연속성의 지속적인 단절을 초래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24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직영은 94개소(38.5%), 위탁은 150개소(61.5%)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 및 회복 지원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중 42.7%가 일상 근무 중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안감의 가장 큰 이유 중 2번째는 ‘상급 기관의 무리한 업무 요구 (72.3%)’ 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서부터 자살예방,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무한한 역할을 떠안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근속연수 2년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표준화하고, 불안정한 센터 운영 및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중 65.5%가 신경성 질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유병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지원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75.9%에 달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소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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