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을 권리ㆍ건강권ㆍ생존권 보장하라"…의료연대 5대 요구안 선언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04 0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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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공공의료 시설ㆍ인력 확충 요구에 동참
▲의료연대가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5대 요구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 김민준 기자)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노숙인 건강권ㆍ생존권 보장하라!”
“자영업자 목숨 끊고 있다. 위드 코로나에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하라!”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외치며, 공공의료 강화 내용을 담은 5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리스행동 등의 대표들과 방역복을 입은 충북대ㆍ동아대병원 등의 의료연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의료연대는 코로나19로 노동 강도가 최악으로 변해 더 이상 병원에서 버틸 수가 없음을 전하며,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병원 노동자들이 사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누구나 아프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확충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이혜영 의료연대 충북지부 조직부장은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실을 내주는 민간병원은 거의 없어 병실이 부족해 컨테이너 병실이 들어섰고, 입원조차 하지 못해 집에 있다가 사망하는 환자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공병상을 확충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연서 의료연대 충북지부 문화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최일선의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환자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병원 현장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만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영업을 못해 경제적 위기 속에 살아가다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제는 반드시 위드코로나로 넘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시설ㆍ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확진자 중 40%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확진자 추적ㆍ관리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이 의료서비스에서 박탈 당한 현 상황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은 우선 노숙인은 법이 정하는 진료시설에서만 치료·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진료시설 대부분은 보건소ㆍ공공병원 등이 전부인 현재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 공공병원은 6곳에 불과하며, 작년 말 이들 모두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서울 시내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모두 사라져 외래ㆍ응급실 진료 등이 제한됐으며, 기존에 입원해 있던 이들은 다른 병원을 알아볼 시간도 없이 강제퇴원을 당했했다”고 성토했다.

또 “그나마 이용 가능한 노숙인 지정병원이라도 이용하려면 노숙인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기준이 ‘노숙인 시설 입소자이며, 노숙인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장욱 위원은 노숙인들이 노숙인 시설에서 빨래ㆍ식사 등을 이용하려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그 주 한정으로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이며, “정부가 건강권ㆍ생존권ㆍ감염 등의 노숙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확충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연대는 ‘내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를 위한 공공병원 확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 제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 평가와 직무성과급제 반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기 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음을 알리며,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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