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보험금 삭감 지적 받는 '의료자문제도' 개선 움직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10-01 0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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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남발로 객관성·공정성 떨어진다 지적…의료자문 적정성 여부 심의 '의료자문의원회' 설치 보험사들이 그 동안 보험금 지급 거부수단으로 지적받아온 의료자문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보험사의 의료자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자문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자문제도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과도하게 남발 및 해당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각각 451건, 165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생보사에서는 한화생명 다음으로 삼성생명의 부지급 사례가 402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교보생명이 291건, 흥국생명 131건, NH농협생명 113건, KDB생명 96건 순으로 이어졌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는 삼성생명이 1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이 817건, 교보생명 560건, 흥국생명 146건, 오렌지라이프생명 118건, NH농협생명 93건 등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에서 한화손보 다음으로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많은 곳은 KB손보 110건, 삼성화재 99건, 현대해상 83건, DB손보 70건, MG손보 41건 등이었으며, 일부 지급 건수는 삼성화재가 2183건을 차지했고, 한화손보 965건, 메리츠화재 808건, KB손보 544건, DB손보 228건 등이었다.

이 같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자문위원회 설치는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보험사들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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