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보다 '충남'으로 이전"

윤주애 / 기사승인 : 2009-02-10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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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연기·공주지역 제안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아예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명칭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꾸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앙복합도시로 이전해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할 아래 국립중앙의료원을 두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에 소재하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 원장을 둬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함 ▲제3조의 소재지로 이전에 관해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맞추어 시행함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의 원장은 제6조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 등을 담았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이 법 시행 당시 소속 공무원으로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는 신분의 변화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함 등을 포함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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