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수시 단속체제로 전환

권선미 / 기사승인 : 2009-02-03 1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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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영남권․중부권 3개권역에 지역사무소 운영 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수도권,영남권,중부권 3개 권역에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연중 수시 단속 체제를 구축, 현장 밀착형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특허청은 3일 서울 강남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영남권과 중부권 지역 사무소 설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특허청은 3일 오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권순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영남권 지역사무소는 10일 부산광역시 문현동 소재 문현회관 1층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중부권 지역사무소는 이달 중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설치된다.

3개 지역사무소는 4명의 단속반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 및 수시단속을 펼치게된다. 이중 서울사무소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주요 권역별 거점 확보로 그동안 연 1회 정기단속 했던 것을 분기 1회 지자체와 합동 단속과 수시단속도 병행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권역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수시 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위조상품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특사경 부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 경우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 구속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정기단속 18회, 특별단속 20회 걸쳐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벌여 시정권고 1147건, 고발조치 47건을 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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