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로 오인

김지효 / 기사승인 : 2008-09-25 0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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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제도 정리 및 완화 시급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방문판매 업계에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모호성 등 잣대가 일정치 않아 여전히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오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합리적인 직접 판매 제도를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제도를 완하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기업법무협회와 한국비교법학회 주최로 열린 ‘직접판매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는 선진국의방문한패제도와 국내 방문판매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의 합리적인 방문판매제도 개선방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비교법인회장인 이훈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유니베라 등 국내 주요 화장품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1부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방문판매 개념과 구성 및 제도 2부 국내 직접판매업태실태 조사 및 분석, 합리적인 직접판매 제도 개선방안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 일본 오사카대학 이효경 박사 등의 법대교수 및 일진그룹의 최우영 변호사, 남서울대학교의 원종문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았다.

3부에는 직접판매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참여해 직접판매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사기나 경품 등 고객 유인 방식에 의해 판매와 영업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인해 피해를 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대표적 화장품 업체들의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처분을 받았으나 업체들이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일 공정위의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만 봤을 때도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등록을 꺼리는 업체가 있어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방문판매법은 판매실적과 무관한 후원수당의 지급금지나 판매가격의 한도 제한 등의 과도한 규제를 뒀는데 이는 사행성이 크고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라미드 판매나 금전배당조직을 염두해두고 다단계판매를 정의·규제한 것이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이미지가 나빠 다단계 판매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피라미드조직이나 금전배당조직 등을 직접 조사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의 규제 방식은 현실성도 낮고 조치의 실효성도 높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예방에 미흡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기업본부협회 연구팀 함정훈 팀장은 "다른 나라의 방문판매법과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직접판매협회와 추후 화장품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 생각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참석했던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이한관 부장은 "방판이든 다단계판매든 각 업체의 특성에 맞게 양쪽다 건간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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