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 부과체계 소득중심 단일화 실현한다

박지혜 / 기사승인 : 2013-01-09 0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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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80% 추진단' 꾸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실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장성 80% 추진단(건강복지 플랜 추진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등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이 70%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그 동안 관찰된 공공재원 비중과 건강보험 보장률 간의 관계식을 통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70%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의 목표 보장률은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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